제목 | [지원사업] [전시회 지원사업] 2019년 금산군 소개기업 참가 지원(~예산 소진 시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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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KAIT | 등록일 | 2019-01-15 | 조회 | 52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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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 공고
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1. 11.
금 산 군 수
1. 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사 업 명 :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
나. 지원규모 : 5,000,000원(금오백만원)
다.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(예산소진시까지)
라. 지원대상
○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(제조업 한정)
※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」상 중소기업
마. 지원 제외 대상
❶ 동일단체의 유사․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
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
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
적극 참여하여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
⇨ 일회성 캠페인, 동호인모임, 친목회, 향우회,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, 관광성 사업 등
- 민․형사상 고소․고발․사건 계류 중이거나, 각급 기관 및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고 평가에 의한 페널티 등으로
지원 중단된 사업 또는 단체
- 읍․면 단위 소규모 단체 행사
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(주관 등)하는 행사
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기금포함)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
❻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
2.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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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 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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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및 제출서류
○ 신청기간 : 2019. 1월 ~ 예산소진 시까지
○ 신청장소 : 금산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
○ 신청서류 : 붙임1 참조
① 2019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신청서
② 2019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계획서
③ 2019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지원금 지급신청서
○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
○ 문의 및 신청접수 : (우)32733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
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담당자
4.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
○ 심의기관 :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
○ 심의기준
- 전년도 사업정산 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단체만 심의
- 독창성, 경제성, 파급효과,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유치
- 금산인삼축제 및 군 역점사업 추진 기여도
- 신청한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
-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및 사업비 집행 투명성(카드사용 여부 등)
- 감사 등 지적사항 발생단체는 해당사업비의 20% 감액지원
⇨ 결과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 지적사항 미해결 시 지원불가
-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, 적법성, 자부담, 사업계획 등 종합 고려 심의
○ 결과통보 :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
5. 기타사항
○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○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
○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(행정자치부 예규 6호)에 따르며,
그 밖에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에서 결정함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
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○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(☎750-266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1. 2019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신청서(제출서식 일체) 1부.
2. 2019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1부. 끝.